정부부담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양정제도 개편 배경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역점/정부·농민·소비자 고질적 문제 해소

농림수산부가 19일 마련한 양곡정책개혁방안은 양정의 3대주체 즉,생산자인 농민 소비자 정부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해마다 수매가를 인상하고 수매량을 늘리면서 수매하고 있지만 농민은 농민대로 아우성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가 하면 소비자는 질좋은 쌀을 거의 선택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이같은 문제점들은 경제발전 초기에 크게 기여했던 양곡관리제도를 정부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까지 농민들은 해마다 쌀 생산량의 20∼25% 정도를 정부에다 팔고 정부수매량과 농가소비분을 뺀 나머지 60%의 쌀을 시장에 내야 하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는 방출가가 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통제되기 때문으로 연중 쌀 값이 수확기든 비수확기든 가릴 것 없이 평준화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쌀의 민간유통기능이 마비되다시피해 농민 입장에서는 정부 말고는 수확기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정부수매가보다 훨씬 싼 값으로 민간상인에 팔 수 밖에 없었다.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쌀 수매량과 수매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난 88년 이후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증대로 지난해까지의 양곡관리기금 결손이 1조8천억원에 이르고 양곡증권 발행잔액 또한 6조3천억원에 이르는등 누적되는 재정부담 속에서 허덕여 왔다.

소비자는 수매가와 방출가격이 미질에 따라 차등화되지 않아 값을 더 주고도 양질미를 구하기가 어렵고 미질이 좋은 쌀을 안심하고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이번 양정개혁방안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계절진폭 허용폭이 그동안 전문가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왔던 18%선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나 이로인해 정부부담도 줄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농수산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양곡정책개혁방안이 농림수산부의 의도대로달성될 수 있을까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않다.

우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쌀 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함으로써 민간유통기능이 계획대로 활성화돼 농가소득을 높여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 수매량은 점차 줄여나간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기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전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양곡증권발행 대신 일반재정에서 자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더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소비자 쌀 가격도 지금보다는 비싸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이번 양정개혁 방안이 수매량을 줄이고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일부의 지적을 불식시키기위해서는 앞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