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교육행정 개선을/김금래(여성칼럼)

10년만에 이사를 한다.

이사를 전후한 복잡한 치닥거리는 전적으로 여자의 몫인 게 아직 우리의 현실이다.직장에 매여있는 여성으로서 이것은 여간 큰 스트레스가 아니다.다행히 최근에는 짐을 포장해 이사해 주는 업체가 생겨 많은 위안이 되고 있다.하지만 중학교 다니는 큰아이의 전학 수속을 하다 보니 이렇게 소모적인 행정이 있을 수 있나 싶어 화가 치밀고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폭되고 있다.

전출입 신고만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국민학교 전학과 달리 중학교는 우선 전입신고를 하여 신거주지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현재 다니는 학교에 내야 전학 확인증을 떼어준다.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이사 갈 지역을 한번 다녀와야 한다.학교에서 준는 확인증을 가지고 이사 갈 지역의 해당교육청에 접수시키러 두번째 가야 한다.1주일 뒤에 추첨한다고 다시 나오라고 한다.1주일 뒤에 다시 교육청에 가서 학교 배정을 받아 다니던 학교에 다시 가서 서류를 받아 새학교에 가야 한다.

아이 하나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이사갈 지역을 3번이나 미리 다녀와야만 하고 다니던 학교도 2번 가야 한다.이사거리가 멀고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써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이 과정을 보면 국민에 대한 불신과 여성의 노동력은 아무리 소모시켜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하는 행정편의 위주의 관행을 느끼게 된다.

파행적인 교육열로 위장전입이 늘고 학군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 주민등록등본 확인이 먼저 필요하게 되었고 대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수고쯤은 3번 아니라 10번이라도 감수하는 풍토에서 이렇게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많은 과정이 교육기관끼리 공문으로 처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어머니)들의 이러한 불편과 수고는 행정고위직에까지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또한 우리도 이제는 국민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행정을 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국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펴고 만약 위법이 발견될 시에는 엄벌을 가함으로써 선의의 많은 국민이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 문민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