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일부 자금난속 자재확보 애로”/기획원,실명제이후 동향 분석

◎전반적으론 부도등 극한상황과 거리

금융실명제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많은 영세 중소기업은 아직도 실명제의 내용과 파급효과등을 잘 모르고 있다.

○대부분 내용 잘몰라

일부 보도처럼 자금 조달길이 막막해 전체 중소기업이 당장 부도위기에 몰리는 극한상황은 아니다.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정확한 실명제 내용을 이해하고 당국의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제기획원이 분석한 금융실명제 이후의 시장동향에 따르면 사채를 통한 급전 및 운전자금 조달이 끊기는 바람에 담보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물품 거래시에도 외상매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겨 자재조달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사채시장의 마비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첫날인 13일중 서울지역의 중소기업 부도업체 수는 3개로 7월 및 8월 들어 12일까지의 하루 평균 10개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실명제 2일째인 14일에도 8대 은행 40개 점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부도업체는 없었다.다만 무자료 거래가 성행했던 업종의 경우 거래의 양성화가 불가피해짐으로써 거래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은 크다.

○1주일내 조치 필요



그러나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실명제가 무엇인지,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기획원 한성택자금계획과장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1∼2주 이후에나 파급효과를 실감할 것 같다』며 『따라서 1주일 이내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우려섞인 지적도 많다.한 중소기업인은 『언론에는 실명제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부작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로서는 잘 알 수 없다』며 『언론이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실명제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기획원 관계자는 전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