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부작용 크지않을것”/82년 도입추진 강경식 전 재무

◎“10년전에 실시 됐어야/때늦은 감 있지만 다행”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이제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나 국민이 모두 합심해야 합니다』

지난 82년 금융실명제 도입을 주도하다 좌절을 맛본 강경식전재무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소이사장·민자당의원)은 13일 『개인적으로는 10년전에 실명제를 실시했어야 했다』면서도 실명제실시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강전장관은 당시 남다른 소신으로 실명제실시를 강력히 주장,반대론자들로부터 강경식으로 불리기도 했다.

강전장관은 실명제가 어차피 시행해야 하는 제도라면 시기와 여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단안을 내린 때가 가장 적기인 제도가 바로 실명제라고 강조한다.시행한다고 경제가 나빠지고,안한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며 상황이 어떻든 초기단계의 혼란과 충격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시행상의 혼란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실명제의 본뜻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이 제도가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을 적극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명제의 취지가 지하경제를 차단하고 모든 경제질서를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있는만큼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치우쳐선 안된다고 경계한다.잘못하면 지난 봄 공직자재산공개 파문처럼 공연히 불안감만 조성할 뿐 경제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기명에서 실명으로 넘어오는 자금을 관리하는 데 세정상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과거 부조리와 함께 어우러진 세정에서 탈피함은 물론 비리조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발표대로 사생활보호에 유의하면서 보완대책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