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확고한 개혁의지 확인”/김 대통령 실명제결단 외국 반응

◎어려움 있어도 받드시 관철을/미 교포/한국서 부정축재 이젠 불가능/일본

▷미국◁

미국내 대부분의 교민들은 12일 한국정부의 금융실명제실시를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과감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실행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일부 금융계 인사들은 미국의 경우 자금이동 상황이 거의 완벽하게 전산망 등을 통해 포착돼 철저한 추적이 가능하나 한국은 아직 이 분야에 허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번조치 이행에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실명제실시에 대해 정세권 워싱턴한인회장(56)은 『그간 한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암적 존재로 등장해온 장애를 과감히 제거,문민정부의 확고한 개혁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한 조치』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실행과정에서 당분간 불협음이 예상되나 끝까지 밀고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한 한국인 직원도 『실명제실시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금이동 상황을 철저히 추적할 수 있는 완벽한 전산망 등 하부 구조가 먼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일본◁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13일 조간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금융실명제 실시내용을 비교적 크게 다루고 『이같은 조치로 한국에서는 더이상 부정축재가 불가능하게 됐으며 김대통령의 부패일소 작업은 보다 박차가 가해지게 됐다』고 논평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금융실명제실시는 부의편재를 없애는 등 경제의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김대통령은 자금이 부동산투기 등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특히 『김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제적으로는 가명구좌에 잠자고 있는 자금을 투자 등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언제 어떤 식으로 이 제도가 실시될 것인가 하는 경제계의 불안을 해소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일소의 극약이기는 하나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침체,특히 지하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역대 정권이 이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김대통령도 이때문에 금융실명제 실시를 대통령의 최대공약으로 내세웠었으면서도 지금까지 결단의 시기를 신중히 모색해 왔었다』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금융실명제 실시는 금융거래 실태를 명확히 해 지하자금에 규제를 가하는 조치로 이같은 조치에 따라 김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일소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