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경기부양책 없다”/이 부총리/영장없이 개인구좌 조사 금지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증권시장 동요,부동산 투기자금의 해외유출,중소기업의 자금난등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경제 운용방향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경제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경제운용 종합 점검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경제기획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대책」을 발표,각 부처별 추진대책을 시달했다.



이경식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채 의존도가 큰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2배로 늘리는등 자금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의 매출액이 노출돼 세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밖에 ▲현재로서는 추경이나 다른 부양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금융기관의 개인 구좌에 대한 감사원등 사정당국의 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