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전국 확대/23일부터 석달간

◎실명제 부작용 최소화 강구/중기 발행 진성어음 전액할인/은행 자금부족땐 수시로 지원/“진행상황 매일 보고하라”/김 대통령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권을 빠져나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크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단위 이하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로 확대,지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3천억원의 긴급자금을 배정,은행을 통해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당분간 은행이 전액 할인해 주도록 했다.사채 전주의 자금회수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전주를 끝까지 추적,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와 함께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큰 손들의 이탈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로 하여금 주식을 순매입토록 하고 중소 제조업을 제외한 주식물량의 공급을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재무부·건설부등 관계당국은 13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잇따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금융권을 이탈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현재 전 국토의 39.7%에서 90.5%로 확대,앞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녹지·주거·상업지역은 1백평 초과시 ▲일반 및 전용공업지역은 3백평 초과시,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는 3백3평 ▲임야는 6백6평 ▲그밖의 땅은 1백51평 초과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새로 지정되는 허가구역은 오는 17일 공고,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투기바람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3개월 시한이 더 연장된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현금인출로 자금이 모자라는 은행에는 거액환매채(RP) 등의 자금을 한국은행이 수시로 지원해주고 통화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금리가 뛰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다.특히 2금융권이 자금이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은이 은행에 공급한 자금을 다시 이들 금융기관에 지원해준다.증권사들에는 은행에서 당좌대월 형식으로 빌려 쓸 수 있는 회전 신용한도를 현행 4백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늘리고 지난 89년 12·12 증시부양 조치 때 은행으로부터 빌린 1천7백억원의 특담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줬다.

또 투신사의 특융 5천1백80억원과 올해 만기가 닥치는 보장형 수익증권 1조5천여억원에 대해서도 이의 상환을 재연장해 줄 방침이다.특히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기본재산 7조8천억원에서 두배로 6개월간 확대하기로 했으며 신용금고에도 단기자금 1천2백억원을 지원해준다.

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연간 1만달러 이상 송금시 매달 국세청에 통보하던 것을 1회 3천달러 이상,연간 1만달러 이상으로 강화했다.외화를 바꾸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의 신원과 사유를 철저히 점검하고 거액수표나 양도성 예금증서를 갖고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공항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박선화기자>

◎문제점 파악 보고

김영삼대통령은 13일 『금융실명제는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와 실시에 따른 협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정착돼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박관용비서실장등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의 실현뿐 아니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서 깨끗한 정치,깨끗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지하경제도 양성화되고 부정부패도 일소할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세의 형평화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의 실현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수 있다』면서 『특히 근로서민들에게 땀 흘린만큼 열매를 딴다는 신뢰를 주기 때문에 일할 의욕을 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금융실명제실시로 일시적 충격도 있고 부작용도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부작용을 극소화,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정착토록 해 매일 그진행상황과 문제점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일부 선진국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정경유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과거 여소야대시절에도 금융실명제를실시치 못한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 때문이었으며 이번에 그같은 두터운 벽을 대담하게 허물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혁명이라 할만큼 엄청난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