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혼탁 보선 정치불신만 키웠다

◎입으로만 공명… 금품살포·폭력 등 여전/당락따른 소송 등 「타락 상처」 오래갈듯

대구동을및 춘천의 보궐선거는 정치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채 끝났다.

춘천에서는 민자당의 유종수후보가 이겼지만 대구동을에서는 무소속의 서훈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결과가 어떻든간에 이번 보선은 여야가 공히 개혁을 외면하고 불법·타락한 선거를 치렀다는 점에서 모두 패배했다고 볼수있다.

당초 이번 보선은 개혁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대구동을의 경우 박준규전국회의장이 개혁의 사정한파로 인해 중도하차했다는 점에서 여야는 「개혁의 당위성」과 「선별적 사정」을 정치쟁점화시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춘천의 경우도 지난 6·11 명주·양양보선에서 민자당이 패배한 뒤끝이라 강원도지역의 유권자 향배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주제를 놓고 격돌한 이번 보선에서 여야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과거의 구태를 되풀이하는 과열선거를 치름으로서 퇴보한 정치의 현주소를 드러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번 보선에서 여야가 인적·물적 공세를 펼쳤음에도 대구동을의 경우 무소속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이를 과열·타락에까지 이르게한 정당들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도 이해된다.

이번 보선과정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 사례는 모두 21건으로 지난 4·23보선의 10건,6·11보선의 1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타락상을 드러냈다.

불법·과열선거의 행태도 금품살포,납치폭행,청중동원,흑색선전,지역감정 자극등 온갖 구태가 모두 동원되었고 정당간의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이번 보선은 시작부터 이러한 타락상이 예고됐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일자 문제로 민주당이 혹서선거라며 선거보이콧 움직임을 보였고 이어 중앙당의 선거개입을 자제하자는 정당간의 합의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민자당도 중앙당 개입을 자제하겠다고 누차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직자의 대거 지원활동은 물론 40여명이 넘는 현역의원들이 지역에 상주하며 선거과열을 부추겼다.

그럼에도 선거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민자당이 금권선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하고 있고 민자당은 「민주당이 과열을 부추겼다」며 차제에 선거법을 개정하자는등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선은 여야가 주장하는 개혁의 실체에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2백99명의 의석중 불과 2개의 의석을 놓고 격돌한 이번 선거결과가 진정한 개혁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여야가 선거과정에서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지역감정을 앞장서 부추긴 득표과정을 볼때 지역유권자들이 개혁에 대한 투표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번 보선은 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에게는 소모적 폐해를,정당에게는 패배감을,국민들에게는 정치불신을,지역 유권자에게는 갈등만 남겨 놓는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선거결과에 따른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정당내부의 자책론도 대두될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번 보선에 앞서 『정치개혁은 바로 선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굳이 통치권자의 개혁의지가 아니더라도 공명선거라는정치개혁을 외면한 정당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것이 이번선거를 지켜본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일것으로 짐작된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