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노사문제·금리자유화/확실한 정부시책 곧 천명

◎경제장관회의,불확실성 제거에 역점 두기로/이통·고속전철등 조기추진/김 대통령/“기업의 설비투자 적극 유도”

정부는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2이동통신·고속전철·영종도신공항건설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투자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추진할 방침이다.또 이미 예산이 반영된 공공투자사업의 집행을 독려하고 내년도 공공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현재 기본방향등이 불분명해 민간기업들의 설비투자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업종전문화·노사관계·금리자유화 등 주요정부시책의 내용을 빠른 시일안에 분명하게 밝혀 불확실한 요인을 가능한 없애기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신경제5개년계획」의 올해 3·4분기 추진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은 민간기업인들이 투자저해요인으로 꼽는 업종전문화·노사관계·금리자유화·통화신용정책등에서의 불확실한 요인을 없애기 위해 세부적인내용과 정부측의 확실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업종전문화방안의 세부적인 내용,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시기,「무노동 부분임금」등 노사문제등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기업들의 장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약화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제2이동통신사업·고속전철·영종도신공항등의 대규모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는 또 민간과의 대화와 협의를 활성화하고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서도 집행이 안된 공공사업의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내년에 추진할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 등 공공투자를 위해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 전환 등 재원마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부총리는 또 보고를 통해 신경제계획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원로경제인들이 참여하는 「신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이 위원회 아래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경제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올 3·4분기중 예산회계 관련법,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등 1백30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

◎경쟁력 회복 급선무

김영삼대통령은 11일 『최근 우리경제는 국제수지·성장·물가등에서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개선속도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정부는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신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지난 6개월동안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할 때이며 그동안 문제가 나타난 분야를 찾아내 필요할 경우 보완해나가되 근본적인 방향의 수정은 옳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적극적으로 되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도 필요하다면 기업인들을 만날 것인만큼 정부도 기업대표들을 만나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말을 해서 국민이 성급한 기대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너무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국제경쟁력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