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 새 수평협력 관계로(사설)

정부가 대일경제정책에서 일대 전환을 시도한 것은 모험에 가까운 대담한 발상으로 평가된다.무역불균형으로 압축되는 대일경제관계는 우리통상문제의 최대 현안이면서 결코 풀릴수 없는 매듭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체무역적자를 훨씬 초과하는 대일적자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국경제관계가 정상적일리 없다.그동안 양국은 불균형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기에 바빴고 접근방식 또한 경제논리 아닌 비경제논리를 좇다보니 불신만 남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제 그 얽힌 매듭을 스스로 푸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 대일경제정책의 전환이다.대일정책의 전환이 주는 메시지는 강하다.과거사를 뛰어넘어 새로운 수평협력관계를 열자는 바탕에서 논리의 전환뿐 아니라 대일적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함축하고 있다.지금까지 우리경제를 압박해온 대일적자를 두려운 존재로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만이 해결될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가 기저에 깔려있다.

우리로서는 무역역조에만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이를 심화시킨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고 볼수 있다.지난 87년부터 의욕적으로 실시됐던 대일역조시정5개년계획의 실패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88년 39억달러였던 적자폭이 지난해에는 78억달러로 확대되었다.또 수차례의 정상급외교의 주요의제가 역조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한다는 것은 일찍이 한계가 드러나 버렸다.대일수입장벽을 완화하는 대신에 대일수출을 적극화하고 역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본의 대한투자를 확대,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역조시정을 위한 정공법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일본은 세계최고수준의 기술보유국이다.그 일본이 투자선을 한국에서 동남아로 돌리면서 동남아국가들이 우리의 새로운 경쟁국으로 돌변하는 상황에 있다.



일본의 기술이전기피성향만 탓할일이 아니다.과도한 임금상승에 따른 투자환경의 악화라든가 값싸고 손쉬운 기술도입에만 급급했던 수용자세를 냉정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일본과는 우루과이라운드등 다자간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해야할 것들이 많다.쌍무간 현안에 매달린 결과 아무런 협력조차 갖지못했다.

이번 우리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증대시켜 상호 발전적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 일본도 보다 과감한 대한투자와 함께 기술이전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이번 우리의 정책전환은 지금껏 일본이 주장해온 논리의 대부분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측도 대한경제인식의 일대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