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유보 재확인/한미연례안보회의분과위 폐막

◎방산물자 품질보증협정 체결

오는 11월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5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 앞서 지난 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정책검토위·군수협력위·안보협력위·방산기술협력위등 4개 실무분과위 회의가 5일 끝났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핵문제 공동대처 △방산물자에 대한 품질보증협정 체결 △로열티 부과품목 대폭 축소 △「21세기를 지향한 안보협력방안 공동연구」를 위한 마스터플랜등에 합의했다.

양국의 신정부가 들어선뒤 처음으로 국방실무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분과위에서 우리측은 미국측의 대한안보공약과 주한미군감축 유보방침을 재확인시키면서 일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내년도 방위분담금조정등 양국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현안들도 적지않아 25차 SCM본회의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이번에 논의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방위분담금 증액=미군측은 주한미군을 현수준에서 유지하되 방위분담금 증액률을 올해의 22%(4천만달러)보다 더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이에대해 우리측은 오는 95년까지 미군주둔에 따른 현지발생비용(WBC·총주둔비용중 미군 및 군속인건비 제외)의 3분의1까지 한국이 부담한다는 지난해의 합의와 새정부의 예산절감정책·경제사정등을 감안,완만한 증액을 주장했다.방위분담금은 지난 91년 1억5천만달러에서 92년 1억8천만달러,올해 2억2천만달러로 계속 늘어났다.한·미행정협정중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근로자 인건비 및 주둔경비를 우리측이 일부 부담하는 관련조항의 유효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 유효기간을 95년까지 연장하는 문제도 매듭되어야 한다.

▲작전통제권 이양=전시를 제외한 평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환원한다는 작년 SCM합의를 골간으로 그 구체적 시기 및 작전통제권 변경에 따른 전력개발·군조직정비·전력배치·지휘계통등의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한·미연합사령관이 모두 갖고 있는 전시 및 평시작전통제권은 전시의 경우 미국측인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평시에는 한국측인 한·미지상군사령관이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로열티품목 축소 및 품질보증협정=미국의 기술을 도입,한국에서 생산하거나 제3국에 수출할 경우 한국측에 5∼8%가량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산제품의 품목수를 현재의 61개에서 26개로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다.지난 89년부터 논의된 품질보증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국방품질관리소가 직접 우리 방산업체가 정비한 미군장비의 품질을 보증하게 돼 외화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군용유류 단일화=미국측은 항공용기름 JP­4대신 안전성이 높은 JP­8을 한국군의 모든 지상용 군용장비에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항공용에만 사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지상 장비에까지 JP­8을 사용하면 연간 2백억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간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