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규제 고금리 불렀다/비수기 시장금리 급등 원인

◎무리한 인하로 단자사 수신고 격감/증권예탁금 감소 겹쳐 콜차입 급증/금융기관간 콜금리 앙등

인위적인 금리규제가 자금시장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

이달 들어 자금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폭등하고 있다.금융기관들이 단기간의 과부족자금을 조절하는 콜시장의 금리는 연 19%까지 치솟았다.회사채·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의 유통수익률도 일제히 급등세로 돌아섰다.시장금리는 금리가 안정됐던 금년 4월에 비해 2∼6%포인트가 뛰어올라 고금리가 극성을 부린 작년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최근의 금리폭등은 그 양상이나 원인이 작년과는 판이하다.작년에는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린 반면 은행들은 꺾기 등으로 배부른 장사를 했다.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수요자인 기업들은 오히려 은행돈을 끌어다가 신탁에 맡기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공급자인 금융기관들만 자금이 없어 아우성이다.

이는 단자사에 대한 무리한 금리규제와 증권사의 만성적인 자금부족 때문이다.돈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초과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기업의 자금수요가 일지 않는 상황에서 나타난 고금리와 금융기관의 자금난은 통화정책의 실패와 금융권간의 자금흐름이 단절된 금융구조의 낙후성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재무부와 한은은 금년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은행금리를 평균 1.5%포인트 인하했다.이때 정책당국의 막강한 위력으로 은행권과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자사의 금리를 여신은 11.5%,수신은 11%로 끌어내렸다.

당시 당국은 은행권의 규제금리를 낮추면 경기부양과 시장금리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당시에도 『규제금리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리하게 낮추면 오히려 화근이 된다』는 반론이 한은 내부에서 있었다.그러나 대세에 밀려 금리인하가 강행됐다.

요즘의 현상은 반대론자의 예상이 적중한 셈이다.무리한 금리인하는 시중자금을 흡수해 산업자금을 생산해내는 금융기관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금리를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 반론의 요지였다.

한은이 분석한 「금리상승요인」에 따르면 단자사의 수신은7월중에만 2조7천7백9억원이 줄었다.단자사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사서 시장에 팔아 조달한 자금으로 어음발행기업에 대출하고 남은 돈은 콜시장에 되파는 중개기관이다.단자사는 자금유입이 봉쇄되자 종래의 콜자금공급기관에서 콜차입기관으로 바뀌면서 콜시장의 자금수급에 극심한 불균형이 생겼고 이는 콜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주식예탁금은 밀물처럼 들어오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매우 불안정한 자금이다.이 자금으로 장기자산의 성격이 강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6∼7월 두달간 고객예탁금이 8천억원가량 빠지자 그자리를 콜시장에서 높은 금리에 조달한 급전으로 메우고 있다.지난 7월말 현재 전체 콜차입잔액의 87.5%를 증권사가 끌어쓰고 있다.악성차입기관을 방치하는 한 콜금리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