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민의 하루 42건씩 총3,512건 접수

◎「국민제안 특별창구」개설 100일 성과/법·제도개선 1,514건 최다… 민원도 115건/전출신고폐지등 30여건 국정반영 “결실”/“경제장관은 시험으로”·“대통령 한복입어야” 등 이색주장도

『경제장관만이라도 시험으로 뽑아야 합니다』 『공직자 차량번호판의 색깔과 모양을 바꿔 룸살롱등 호화사치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합시다』

정부합동민원실 「국민제안특별창구」로 들어온 국민들의 목소리 가운데는 『대통령은 한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그래야만 「사라져가는 민족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4월10일 개설된 국민제안창구가 지난 22일로 1백일을 넘어섰다.

그동안 공무원 농부 상인 자영업자 회사원 기업인 학생 주부등 장삼리사들이 내놓은 제안은 3천5백12건.

휴일을 빼면 하루 42건정도씩 들어온 셈이다.

「운전면허응시지역제한철폐」등 법령·제도개선사항이 1천5백14건으로 가장 많고 「반상회운영 철폐」등 행정관행개선사항도 1천2백42건이나 된다.「대학입학정원 폐지」등 정책건의사항은 6백41건,「학교부지를 해제해 달라」는 식의 민원은 1백15건이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전출신고폐지등 30여건이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 실제로 국정에 반영됐다.▲자동차운전학원설립제한완화나 ▲대학등록금납부제도개선 ▲주택건설사업승인절차간소화 ▲은행·우체국 지로연결등이 대표적인 예다.나머지 가운데도 5백여건이 관계부처에서 심의되고 있다.

국정에 직접 간여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제안임을 감안할 때 적지않은 수치다.채택되지 않은 것들도 살아있는 민의인 만큼 어느 하나 가볍게 다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민제안들 가운데는 특히 앞에서처럼 기발하고 엉뚱한 주장들이 사이사이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대통령 마네킹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옆에두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청와대이름을 「인와대」나 「세종대」「문민관」등으로 바꾸자』는 지적도 있다.대통령의 탈권위를 부르짖는 목소리다.남아선호의식을 깨기위해 딸을 낳으면 세금을 줄여주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고 어린이날 대신 어버이날을 휴일로 해 실종돼가는 어른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한다,여성들에게 긴 치마를 입도록 해 성범죄를 줄이자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도 있다.

『강력범죄예방을 위해 삼청교육대를 다시 설치하라』는 주장을 비롯,『통행금지를 부활해 향락문화를 근절하자』『사이비언론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5공때처럼 언론을 통폐합하자』며 지난 시대를 아쉬워하는 의견들도 간혹 나온다.『마지막 가는 길에 어찌 돈을 받는가.영구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라』는 요구도 있고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주택을 교환할 수 있게 하자』『행정고시처럼 대학교수도 국가고시를 통해 임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미성년자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제안은 20여건이나 접수돼 「통합공과금제개선」(10건)「주민등록신고제개선」(9건)등과 함께 가장 많이 접수된 안건으로 기록됐다.

가장 많은 제안을 낸 사람은 제주도의 경찰공무원 고모씨.교육학제 개편안등 모두 24건을 노트1권에 빼곡이 채워 제출했다.

행정쇄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함께 마련된 국민제안접수창구는 94년 4월까지운영되는 위원회와 달리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국민의 생생한 소리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