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정부지원 시급하다/김신일 서울대 교수(정경문화포럼)

◎교육훈련비의 공공 부담 세계적 추세/우리는 거의 자부담… 제도개선 아쉬워

지난 7월 초에 오스트리아 사회교육진흥청의 초청을 받아 이 나라의 사회교육기관들을 돌아보고 빈대학과 어깨를 겨룬다고 자부심이 대단한 그라츠대학의 사회교육학과 교수들과도 이 분야의 현황과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었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인구 7백60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빈은 물론이고 모차르트가 태어난 잘츠부르크로 유명한 문화예술의 나라이다.그런가하면 관광수입이 전체 국민소득의 7%를 차지할 정도의 관광국가이기도 한데 알프스산록은 물론이고 전국 어디를 가나 산림과 농토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가꿔져 있어서 전세계로부터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산림과 농토를 비롯하여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농민들이므로 관광수입의 절반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농민조합의 주장에 절로 수긍이 간다.정치수준도 높아서 크고 작은 국정의 결정은 물론이고 지방 소유의 행정도 주민의 참여하에 민주적으로 꾸려간다.

이문열씨의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에서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아늑함과 평온함을 느끼게하고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고 묘사한 그라츠에 한주일 머물면서 이 도시 안팎의 각종 사회교육기관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스테어마르크주의 노동자회의소가 설립한 직업훈련원은 16개의 지역센터와 1백50명의 전임직원과 1천명에 가까운 강사로 구성된 방대한 조직이다.이렇게 방대한 조직이지만 이 훈련원이 담당하는 지역은 그라츠시가 수도인 인구 95만의 스테어마르크주에 국한되어 있다.그런데 직업훈련기관은 이것만이 아니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것,대학이 운영하는 것 등이 있어서 교육대상자의 확보가 어렵겠다는 걱정이 들 정도이다.실제로 직업훈련기관들은 훈련생의 유치를 위하여 마케팅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훈련생들은 미취업자와 실업자도 있지만 전직을 희망하는 취업자,승진이나 승급을 위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도 많다.그러므로 훈련생들의 배경과 연령이 다양하고 훈련내용이 수백가지에 이른다.

이 직업훈련기관들은 비영리기관이지만 정부나 설립자의 직접 재정지원은 없고 대부분 훈련생이 납부하는 교육비로 운영된다.즉 교육비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다.그러므로 훈련생을 많이 유치하지 못하면 훈련원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직업훈련기관들이 마케팅기법까지 활용하여 훈련생유치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비가 유료라고 해서 그 비용을 훈련생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훈련생들은 직업훈련비를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받는다.노동자회의소 직업훈련원의 경우 전체 훈련생의 80%는 교육비를 정부로부터 받고,15%는 현재의 직장으로부터 받으며,5%만이 순수한 자비부담이라고 원장이 설명한다.결국 직업훈련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되 훈련기관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훈련기관들이 훈련의 질을 높이기 의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라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주민 3천명의 작은 읍 후리드베르그는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주민대표와 교육자대표들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시골의 작은 읍이므로 유능한 강사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주정부의 사회교육진흥원과 교회교구교육부가 강사를 파견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한다.재정은 읍과 주정부가 지원하므로 주민들은 명목적인 적은 수강료만 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스테어마르크주의 수많은 소도시와 읍들이 모두 이런식의 주민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즉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정부부담하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을 공공부담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비단 오스트리아만이 아니다.독일과 북유럽 제국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들에 평생교육의 공공지원이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다. 이웃 일본만해도 마찬가지이다.각종 평생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가고 있는 것이다.국민의 수준이 바로 국력이다.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과 특히 평생교육은 공공지원이 미약하여 자비부담이 주축이다.공공지원의 제도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