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공세에 민자“맞불대응”/국정조사계획서논의 진전배경과 전망

◎“회피땐 YS개혁의지 손상” 계산도/실질 조사활동 조만간 시작될듯

잠시 주춤했던 국정조사문제가 민자당의 적극적인 수용의사 표명에 따라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문제는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민자당이 방향을 급선회,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정조사권이 발동된지 보름이 지나도록 겉돌기만 하던 조사계획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아울러 실질적인 국정조사활동도 조만간 전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민자당은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 간사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의 작성 시한을 못박고 나섰다.8월 5일까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반드시 넘기겠다는 것이다.신상우국방위원장은 이번주내로 조사계획서작성소위에서 계획서작성을 마무리한뒤 상임위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그동안 다소 미온적이던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표명한 것이다.

민자당의 입장변경은 민주당이 국방위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뒤 하루만에 이뤄졌다.즉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소위활동의 거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 민자당도 일단 발동된 국정조사권을 실질적으로 무시했다는 부담을 안게된다.

신위원장과 서수종조사계획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상오에 김종필대표를 면담,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곤란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면대응으로 맞받아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최근 들어 대여공세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고 있는 이기택민주당대표의 움직임에 몹시 신경이 쓰여온 눈치다.특히 대구동을 및 춘천지역 보선을 앞두고 정치공세의 주 메뉴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전략을 봉쇄하기 위한 일환의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또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들 사건에 대해 비호하는 인상을 줄 경우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민자당은 당초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정조사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일단 국정조사권이 발동된 이상 회피할 경우 민주당측의 정치공세는 차치하고서라도 빗발치는 여론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감도 입장선회를 유도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민주당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표적조사의 냄새를 짙게 풍기며 정치공세를 강화하자 본론으로 들어가 봉쇄할 필요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민주당측의 요구에 따라 국정조사활동에 응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수사대신 정책조사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조사활동의 목적이 진상규명이지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조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 절대불가라는 당초의 방침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중요정책 결정부분은 조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상당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에도 두 전직대통령을 국민들의 심판대에 올려놓는 청문회나 소환등의 방법은 절대로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이에 따라 서면질의 또는 조사단 면담등의 간접조사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직대통령의 조사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있다.국정조사활동에 들어간뒤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활동단계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작용될 전망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