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떨어진 당·정의 토초세 손질

◎유형별 공시지가 산정 등 「신중한 보완」 모색/당/“시행령 고치면 정책신뢰성에 흠” 우려 높아/정

토초세 시행령을 빠른 시일내에 대폭 개정하겠다던 민자당의 방침이 다소 흔들리는 듯한 인상이다.작업속도부터 슬로템포로 바뀌고 있다.

민자당은 지난 23일 당 세제개혁특위의 현지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초세 시행령의 문제부분을 오는 8월말까지 고쳐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등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주말 주초를 거치면서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부동산 투기억제 의지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견제를 받으면서 민자당은 「신속한 보완」에서 「신중한 보완」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을 뒤집기 시작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정부의 입장에 귀를 기울일만큼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다.

민자당의 서상목정조실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해 시행령개정문제를 놓고 정부와의 의견조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과세대상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개정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민자당 여의도 당사 민원실에는 요즘 서신 또는 전화 민원의 70%가량이 토초세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민자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보아 두가지이다.우선 정부는 시행령을 고치게 되면 정책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손대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또 당은 공시지가 산정이 비현실적이므로 개별공시지가 뿐 아니라 표준지가까지 손질을 하고 싶어하는 반면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는 개별지가에 대해서만 재검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가 「입속의 혀」처럼 뜻대로 쫓아오지 않자 민자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정부와의 대치상황에서 시행령의 개정이든 존속이든 코스트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진퇴양난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시간도 충분하지가 않다.이미 발부된 통지서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납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개정하려면 그 이전까지 마무리져야 한다.

민자당은 토초세문제의 대부분은 공시지가 산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나머지는 유휴토지 판정의 문제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번에는 토초세의 근본은 건드리지 않고 시행령만 고치겠다는 입장이다.현지조사 결과 드러난 하나하나의 유형별로 문제점을 정부측과 논의,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자당 관계자들은 중장기적으로 토초세를 없애거나 선별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적절한 시점에 기존의 종합토지세등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개혁의지의 퇴조로 비쳐질 것을 우려,내놓고 거론하지 못할 뿐이다.

서실장은 이날 『어쨌든 이번 주안에 토초세 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신용협동조합법등을 다루기 위해 열린 재무관련 당정협의에서도 토초세문제가 잠깐 거론됐으나 재무부측에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자고 말을 자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의 또 하나의 부담은 토초세의 유지가 개혁이고 개폐주장은 보수라고 보는 흑백논리이다.당내에서도 토초세의 수정보완이 개혁의 후퇴와 다름없다는 시각이적지않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