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천억 「환경특별회계」 검토/「맑은 물」 재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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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등 「오염특소세」 부과

정부와 민자당은 맑은물 공급등에 필요한 환경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연간 5천억원 규모의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내년부터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합성세제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토록 관계 법령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를 활용,환경개선사업 투자에 나서는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정부가 추진중인 맑은물 공급계획을 실현하기위해서는 획기적인 환경투자재원의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당정은 이를 위해 연간 5천억원 규모의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세금을 부과,연간 3천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기존 폐기물관리기금과 환경오염방지기금 2천억원 가량을 통합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특별회계운용으로 5년간 2조5천억원의 환경개선투자재원이 확보되고 차관도입과 공채발행등을 통해 부족분이 채워진다면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