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 삶의 질높이는 문화체육(사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발족한 문화체육부가 문화·체육·청소년진흥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문민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추진할 문화·체육·청소년분야의 정책방향과 실천내용을 담은 이 계획은 신경제건설과 함께 국가발전의 두 수레바퀴를 이루는 문화·체육의 진흥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5개년계획은 문화체육정책의 근본이념을 「국민개개인의 평균적 삶의 조건개선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에 두고 있다.또 문화·체육이 누구에게서나 자유롭게 창조되고 향유되는 생활의 방법이 될수 있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경제성장으로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졌을때 또다른 한편에서 정신적인 빈곤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파행적이고 불행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서구의 선진국에서 우리는 그런 불균형이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보아오고 있다.

우리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하면 96년에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1만달러를 뛰어넘고 5년뒤인 98년에는 1만4천달러로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이같은 경제환경을 생각해볼때 문화·체육 5개년계획이 「삶의 조건개선과 질적향상」에 정책방향을 맞춘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는 경제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국가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5개년계획의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진흥부문에서 연차적인 지방박물관 설립,한국문화정책연구원 설립,우리문화를 소개할 청년문화봉사단 해외파견,기업의 문화예술지원 제도화등이,체육부문에서는 농어촌 문화센터 설립,국민체력관리센터의 전국설치·운영등 획기적인 사업들이 들어있다.

청소년부문에서도 농어촌 청소년지원재단 설립,청소년종합수련장조성등 근원적인 시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5개년계획은 서로 이질적인 문화와 체육을 유기적으로 접목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만들어 냈다는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문화체육부 출범당시 이질적인 두 분야의 수용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는데 이번에 그같은 우려를 제거할수 있게 되었다.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고이외에 막대한 지방비,문예진흥기금,체육진흥기금,민간자본등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문에서는 1997년까지 문예진흥기금 3천억원을 조성하고 현재 정부예산 대비 0.44%인 문화예술부문 예산을 5개년계획기간동안 1%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0.44%라는 수치는 문화예술진흥 예산으로는 부끄러운 것이다.정부에서도 예산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민간기업에서도 문화예술투자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