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설속 맞은 우울한 생일/성장 견인차/기획원 32돌

◎개발시대 지나 위상 하락/“새 역할 찾기” 변신 안간힘

경제기획원이 22일 개원 32주년을 맞았다.그동안 6차례의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입안해 이끌어오는 등 기획원은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그러나 개발경제의 시대가 지나고,성장뿐 아니라 안정과 균형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변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한국경제를 주도하던 기획원의 위상저하는 위로는 이경식부총리부터,아래로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느끼고 있다.

이부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기획원이 과거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새로운 위상정립과 역할의 수행을 강조했다.그는 80년대후반에 대두된 정치민주화로 개발경제시대의 정부의 통제와 지시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경제정책조정방식이 새로운 정치·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시련을 겪는다는 설명이다.

○…문민정부 들어 기획원사람들을 가장 우울하게 하는 것은 기획원의 통폐합설.최근에 수그러들기는 했으나 정부가 공약한 신경제정책의 경제행정조직개편이 가시화되면 언제든지 재론될 공산이 큰 「시한폭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기획원관료들은 요즘 기획원폐지설에 「기획원 필수론」으로 정면대응한다.이부총리가 이날 『지난 32년동안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은 기획원의 존재와 역할이 없었던들 불가능했다』고 목청을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원사람들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질적인 변화에 발맞춰 자체변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다만 과거의 화려한 업적을 정부주도경제운영의 부산물로 치부하고,기획원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조직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기획원의 자체변신 노력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이부총리는 지난달부터 계속된 김영삼대통령과의 격주 독대회동을 자신의 입지확보와 기획원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십분 활용한다.

기획원이 경제부처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것은 주지의 사실.그러나 인사적체가 심각하다.이부총리는 하위직 승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두달 전 김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급 두명을 용퇴시키는 과감한인사를 단행했다.또 유난히 적체가 심한 사무관들의 인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과장급으로 「시집보내기」를 시도하는등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기획원에는 공정거래위나 예산실·대조실처럼 규모가 작은 부처만큼 큰 실·국들이 많다. 복잡다기한 여러 조직과 기능을 추스리고 사기를 높이는 것은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새로은 과제가 되고 있다.<정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