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안보기구 「지도자 포럼」 토의/아세안외무 오늘 싱가포르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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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3 00:00
입력 1993-07-23 00:00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신규 참여/기존회담 확대… 안봉·정치 등 논의/클린턴 「APEC정상회담」 제의엔 부정적

올 아세안(ASEAN)각료회의(AMM)와 확대외무장관회담(PMC)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26일 부터 시작되는 확대외무장관회담(PMC)은 아세안 6개 회원국만이 참가하는 각료회의와 달리 이들의 대화상대국인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EC등 7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다.

각료회의의 토의내용은 아시아지역 안보를 위한 기구인 「지도자포럼」구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여기에 캄보디아지원문제가 중점 토의될 전망이다.

○라오스도 참가

이러한 결정들이 우리의 대아시아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긴하나 역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직접 대화국으로 참가,발언권을 갖는 확대외무장관 회담이다.이 회담의 올 특징은 초대국가인 중국 러시아와 옵서버국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외무장관등이 초청돼 25일 비공식만찬 행사를 시작으로 다자간 또는 양자간 회담을 갖는다는 점이다.모두 18개국으로 아·태지역의 외무장관들이 거의 망라된 셈이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사실상 최초의 아·태지역 외무장관 회동』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상 PMC의 논의 주제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압축되고있다.하나는 아·태지역의 새로운 안보협력체 모색이며,다른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다.과거에는 경제문제가 주된 의제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정치·안보문제가 여러 의제중 하나로 채택,논의됐고 올해는 주 의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이는 냉전종식후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아·태지역의 불확실성및 유동성 증대,안보 개념의 확대등으로 인해 지역내 국가들이 여느때 보다 지역안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방콕서 출범

이에대해 한승주장관은 『우리 정부는 광역차원에서 아세안 PMC를 통한 안보대화를 추구할수 있다』고 강조,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있다.더욱이 우리는 동북아라는 소지역 차원에서도 소구주안보협력회의(MINI­CSCE)와 같은 다자간협의체 설치를 추진중이다.보완이라는 의미에서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실현성 여부다.미국과 아세안국가간에 신평양공동체구성과 다자안보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AMM에 앞서 열린 아세안 고위실무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말레이시아가 반대 입장을 취했고,인도네시아 태국등이 유보 내지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이들은 클린턴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제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오히려 아세안국가들이 주축이 된 역내 협력및 대화에 관심이 있는 편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경제 부분으로도 연결되고 있다.아세안국가 정상들은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창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따지고 보면 이것도 클린턴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구성 제의와 상충되는 대목이어서 조정이 쉽지않다.

○적극 지지 예상

양자간 대화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밖에 없다.우리의 주된 의제는 미·북한 2단계회담이 끝난만큼 역시 북한핵문제다.한장관은 이번 회의 도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10개국 외무장관과 개별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특히 한미,한중외무장관회담에 관심이 쏠려있다.미국과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문제를 위한 공조체제 강화를,중국과는 유엔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양승현기자>
1993-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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