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해마다 감사/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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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않고 비밀추진한게 비리원인”/국방부­3군본부 전담 2개과 신설/「평화의 댐」 관련자 내주 소환

감사원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해마다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2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지난 9일 마무리된 율곡사업 감사결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이 비밀리에 추진된 점이 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말하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감사원체제는 2국5과에서 국방부는 물론 안기부등 4개 부처의 감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율곡감사사업을 전담할 2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국에 신설되는 2개과 가운데 1개과는 국방부와 병무청을,나머지 1개과는 육·해·공군본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게 된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세무행정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기로하고 국세청을 담당하고 있는 2국의 2개과를3개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분석 주내 완료



감사원은 평화의 댐 특감과 관련한 수치계산등 기술분석작업이 이번주 안에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작업을 거친 뒤 곧바로 당시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책결정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전문가들의 검증작업이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주중 조사 대상자를 결정,소환등의 방법을 통해 각 부문·단계별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