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구조 전면재편/민자/양특적자 축소·연­기금통폐합 추진

◎재정부담 국공립대 사립전환 모색/올 세수 차질예상… 국공채발행 고려

민자당은 내년도 예산이 새정부 출범후 첫 예산으로 「개혁예산」이 돼야 한다고 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전면재조정과 함께 경기부양및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적자예산편성을 검토하는등 예산구조를 전면 재편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양곡특별회계의 적자규모축소등 각종 특별회계의 운영개선방안,연·기금의 통폐합문제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현재 진행중인 행정 각 부처와의 당정협의 과정에서부터 이같은 당 방침을 반영시키는 한편 23·24일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예산집행 현장조사를 벌인 뒤 26일 당 차원의 위크숍을 갖고 세출·세입구조 개편안등 예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민자당 김중위예결위원장은 18일 『정부 각부처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각종 예산사업을 점검하는등 내년 예산을 기존틀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재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당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서해안고속도로 사업등 대형예산사업에 대해서 투자의 효율성과 공기의 적정성여부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와 관련된 당의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소규모의 예산사업이 정치적 이유등으로 서둘러 착공된 뒤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잦아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들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도 전면 재검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조기 완공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양특은 가격과 수매량이 정치적으로 결정돼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다』며 『양곡특별회계의 적자감축방안등 각종 특별회계예산의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 『대통령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에서 정부기구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만큼 이에 발맞춰 정부산하 기구 및 연구소의 통폐합문제가 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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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국·공립대가 51개나 돼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사학운영 희망자는 많은 실정』이라며 『국·공립대의 사학화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은 지난 대선때 당이 공약한 사업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올해 경기부진으로 인한 내년도 세입 부족분을 국공채 발행으로 메울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서상목정책실장은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측에 내년도 세입예측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해 놓았다』며 『세금징수를 독려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후적 적자재정이지만 국공채발행으로 세수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실장은 『정부가 세입내 세출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부진한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과 공약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공채발행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측은 올해 국세징수계획을 전년대비 14·3% 증가한 36조7천6백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지난 5월까지의 징수실적은 작년동기보다 11% 증가한 14조8천1백억원에 그쳐 세수면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