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권」실효까진 “먼길”/「율곡」조사 등 상임위 배정은 했는데…

◎“전 대통령 조사 불가” 지연작전 예상/민자/“명분상 우위” 보선서 정치공세 전략/민주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 발동된 국정조사권이 하한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 건설의혹등에 대한 국정조사권이 16일 국회 관련 상임위로 모두 배정됨에 따라 앞으로 조사활동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벌써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도 관심거리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춘천 및 대구동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를 선거쟁점으로 부각,정치공세를 강화할 움직임이어서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 여야간에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민자·민주 양당은 지난 15일 국정조사 대상가운데 12·12를 국방위에,평화의 댐을 건설위에 배정하는데 합의한데 이어 16일 율곡사업은 국방위에 넘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당은 이처럼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조사활동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4당체제 시절이던 지난 88년 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권은 발동된다.그러나 조사활동을 시작하려면 상임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다수당인 민자당이 반대할 경우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임위에서의 조사계획서 작성이라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이다.민주당은 조사대상이 이들 두 대통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만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국민적인 의혹을 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자당은 『전직 대통령의 문제는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원칙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15대 대선당시 민주당의 김대중후보도 『국민화합을 위해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느냐는 게 민자당의 대응논리이다.

민자당의 김영구원내총무는 『야당의 당리당략이나 정치공세에는 응할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따라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나 서면질의 요구에도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이유로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정면대응을 피하고 시간끌기 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국정조사활동은 상임위에서부터 계속 공전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러나 민자당을 수세로 몰수 있는 모처럼의 호기라는 판단아래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태세이다.사안 자체가 과거정권의 비리를 캐낼 수 있는 대표적인 메뉴라는 점에서 명분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개혁의지의 퇴색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부각시켜 보선에서 이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따라서 국조권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의 공방전과 함께 보선현장에서의 장외싸움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번 국조권 시비를 계기로 민자당 내부에서 제기되고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대한 개정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