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건설부차관(만나고 싶었습니다)

◎“각종규제 풀어 땅공급 늘리렵니다”/민간참여 유도… 토지이용 극대화/21세기초 선진국 수준 국토개발

이건영건설부차관에게서 관료의 분위기는 풍기지 않는다.오히려 차분한 학자 타입이다.그의 약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관료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1945년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서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나 중퇴하고 서울대공대 건축학과에 다시 입학.공대 2학년 시절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회전목마」로 당선,소설가로 등단 후 장편 「차가운 강」 「빙하의 계단」 등을 차례로 발표.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79년부터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건설부차관에 취임.태어날 때부터 청력장애라는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음.

『내성적인 성격이라 학창시절은 주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보냈습니다.무언가 창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글도 쓰기 시작했고 전공을 건축공학으로 바꾸었죠』

남다른 삶을 살아온 그는 생활철학은 「열심히 정직하게 살자」는 것이고 지금도 틈만 나면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이차관은 전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신경제5개년계획의 건설부문 개혁안을 마련한 것을 취임 후 1백여일 중의 가장 큰 보람으로 꼽는다.크게 토지제도·주택난 해소·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토지제도의 경우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에서 과감한 전환을 시도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선보전,후개발」원칙에 입각,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제약했던게 사실입니다.투기를 규제한다는 것이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한 적도 있고 적용 순위가 불분명하게 얽히고설킨 93개의 각종 토지 관련 법률을 제정,오히려 발전을 억제하고 지가를 상승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했지요』

따라서 정부의 지시와 통제대신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런 규제완화로 부동산투기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시적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수요가 자연히 억제되고 공급이 늘어 장기적으로 값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낙관한다.

도시계획 연구를 위해 지난 91년 영국에 머무르면서 써 놓았던 글을 모아 최근 「런던의 시계탑은 멈추었는가」라는 견문기를 냈다.영국의 역사·정치·경제·문화·풍습등 구석구석을 작가의 호기심 가득찬 눈으로 보았고 도시계획가의 예리한 안목으로 철저히 해부,견문기 이상의 상세한 정보를 담았다.

『선진국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영국 체류기간중 절실히 느꼈습니다.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나라답게 전체가 꽉 짜여져 있으면서도 안락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을 향해가고 있지만 국토개발면에서는 중진국 수준에도 못미친다며 『우리 국토를 멋지게,그리고 정말 살고 싶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21세기초반까지 국토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발,질서와 조화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방향의 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도시계획가 이차관의 포부이다.<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