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정 가중처벌,2단계 개혁(사설)

이권에 개입하거나 인사청탁을 하는 일은 깨끗한 정부와 맑은 공무원 사회를 이룩하려는 새정부의 기본정책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되는 공직자들은 앞으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김영삼대통령의 강한 의지이다.어제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2단계 개혁사정방향에 포함된 이같은 방침은 당연한 것이면서도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무사안일 주의를 뿌리뽑겠다는 것과 개혁 5개월째를 맞아 느슨한 감이 없지 않다는 질책내용 또한 깊이 음미할 대목이다.

이권개입과 인사청탁을 할수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공직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이른바 권력을 가진 주변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이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일 것이다.이권과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과거비리에 비할수 없는 강도높은 척결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권력비리의 있을수 있는 「신악」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권력비리의 차단이라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 사정의 방향이 될것으로 믿는다.윗물맑기는 새로운 재산공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깨끗한 도덕성을 확보한 바탕위에서 개혁의 과제를 스스로 찾아 땀 흘려 일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성공할수가 없다.

지난날에도 「청탁배격」이 고창되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권력담당자들이 스스로 온갖 연고로 정실주의와 비리구조를 쌓아올림으로써 구호로 끝나고 말았던 전철을 되풀이할 수 없다.

공직사회란 자기들의 지위유지에 대한 집착때문에 본질적으로 보수성이 있고 따라서 개혁과 변화에 저항하는 속성이 있다.최소한의 신분보장과 심리적 안정감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의 병리현상은 처우개선과 합리적 상벌의 전제위에서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도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포함한 행정부의 책임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중요하다.

대통령을 뒷받치며 개혁을 밀어가는 견인차는 내각이다.문민정부로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투철하게 인식하고 단단한 개혁의지로 결속하여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내 보이고 현안을 해결하는모습을 보여야 할때다.

개혁과 변화는 걸어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멀다.4개월여를 지나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한편으로 역기능과 도전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개혁은 지지하지만 보다 덜 고통스럽게 할수 없을까 하는 의견도 많은 시점에서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켜졌다.

개혁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식어가고 있다면 이제 공직사회를 통해 다시 열기에 불을 지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페달을 놓으면 쓰러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