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클린턴,한미의 아태시대(사설)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이 서울에 와있다.김영삼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회연설도 했다.정상회담은 21세기 지향의 아시아·태평양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한미우호 협력및 안보관계를 다지는 내용이었다.「신태평양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한 국회연설은 미국의 대아시아중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한미양국의 새대통령이다.모두 도덕정치와 인권외교를 강조하는 민주가치신봉의 지도자들이다.호흡이 맞을 수밖에 없는 양국 정상이다.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의 분위기는 그것을 보여준다.한미양국간 국가관계의 순조로운 발전과 강화를 기대하게 된다.

양국정상의 장기적인 공동관심사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도였으며 당장의 현안은 북한핵 공동대응의 조율이었다.미국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도와 참여에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그점은 우리도 마찬가지다.한미양국이 상호보완의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주도해 나가는것은 양국은 물론 아·태와 세계의 번영과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것이 틀림없다.

아·태시대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는 역시 북한의 핵문제다.그리고 북한의 민주화개혁·개방과 국제사회로의 복귀다.북한핵이 양국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양정상은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는 인식의 일치를 보였으며 북한의 즉각적인 NPT복귀와 국제및 남북상호사찰의 수용을 촉구했다.끝내 거부할 경우 강력한 국제공동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란 경고도 덧붙이고 있다.

양정상은 미국의 강력한 대한안보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주한미군의 추가감축도 유보키로 했다.냉전시대를 방불케하는 안보관심이 주목된다.양정상의 한반도안보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반도가 세계유일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현실을 새삼 실감시킨 정상회담내용이다.



북한의 핵뿐아니라 인권문제등에 보인 클린턴대통령의 관심도 우리는 주목한다.김영삼대통령도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천명한바 있지만 클린턴대통령은 핵다음엔 북한의 인권문제등이중요하다고 말했었다.공동회견에선 민주주의의 아시아확산을 강조했으며 한국이 그것을 선도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개혁은 핵못지않은 중요 관심사다.그것은 한미공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연설을 통한 클린턴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제의도 주목한다.그는 신태평양공동체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및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공유를 바탕으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이 그것을 주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미국이 추구하는 신세계및 아시아·태평양 질서의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