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 도산업체/기업합병 허용해야/KDI 주장

우리나라는 일정한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도산이 확실한 기업에 한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여부를 따지지 말고 대기업과의 기업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독과점대기업이 도산직전의 같은 업종,다른 업체 인수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와 규제」(연구자 이규억·박병형)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의 통상적인 예에 비춰 도산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회복가능성이 희박하고 대체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