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의 한계/이창순 토교특파원(오늘의 눈)

『세계의 신질서는 세계의 새로운 무질서가 될 위험성이 있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서방세계가「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인 지난 91년 브레진스키 전미국대통령 보좌관은 냉전후의 불안한 국제정세를 이같이 예고했다.

브레진스키의 예고는 도쿄에서 열린 제19차 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현실로「입증」됐다.G7정상들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지역분쟁,핵및 무기확산 방지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안정된 신질서의 창출이 아직은 요원함을 보여 주었다.

지역·민족분쟁,핵확산 등의 문제는 「공포의 균형」을 이뤘던 냉전체제가 무너진후 나타난 새로운 과제들이다.G7정상들은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다.그러나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나타냈다.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합의 역시 실현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G7정상회담은 세계의 정치·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선진국들의 유일한「협의의 장」이다.G7회담은 지난 75년 석유위기 타개를 위해 시작된 경제회담이었으나 80년대에는 공산주의진영에 대한 서방의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정치적 역할을 해왔다.

G7회담은 서방세계의 단합을 과시하며 국제정치의 중요한 결정력을 행사해왔다.그러나「소련위협론」의 소멸과 함께 구심력을 잃으면서 선진국들은 세계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협조보다는 자국의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쿄회담에서 이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공통적으로 국내기반이 약한 G7정상들은 세계문제에 눈을 돌릴 여유를 갖지 못했다.선진국들의 이같은 자국이기주의는 세계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냉전종식후 국제정세는 오히려 불안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선진국들은 이같은 세계정세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그러나 그들은 지도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도쿄정상회담은 강력한 지도력이 없는 오늘의 국제정치상황과 냉전후 불안한 국제정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