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무역장벽 부상/미·유럽/기준미달제품 수입 제한

◎무공,보고서 펴내

세계무역에 「환경장벽」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각종 환경보호정책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작용,우리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미국등 일부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 아닌 제3국의 환경관행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 이른바 「환경제국주의」의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5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펴낸 「선진국의 환경장벽」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국제협약이 아닌 환경법규에 독자적인 무역제재조항을 마련,이를 어기면 관할권이 아닌 제3국에서도 관련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환경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수출업자에게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포장재쓰레기나 폐가전제품 등을 모두 수거토록 하는 법규를 마련,수출업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환경보호적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를 붙이는 환경마크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에게는 취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실상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환경마크를 취득한 실적이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