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계획 전면 재검토를”/“지도층외화도피 조사 안했다”

◎국회 경제분야 질문·답변

국회는 5일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김병오(민주)·서상목의원(민자)은 우리경제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초점을 맞춰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금융실명제 실시시기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 화▲무노동 부분임금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등을 집중 추궁했다.

답변에서 황총리는 신경제 1백일계획의 성과와 관련,『경제시책의 특성상 효과는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서히 경기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제조업의 출하도 오름세로 전환되고 설비투자도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총리는 이어 무노동 부분임금문제에 대해 『신한국창조를 위해서는 신경제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며 지금은 정부와 근로자·사용자가 다함께 힘을 모을때』라고 말하고 『무노동 부분임금문제등 민감한 노동정책문제는 현상황에서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및 사회지도층인사들의 외화도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입수된 적이 없으며 조사한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

황총리는 전직대통령의 재산공개와 관련,『86년 2월 노태우 당시민정당대표의 재산공개는 스스로 한것이며 따로 조사하거나 누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두전직대통령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적으로 당사자의 판단에 따를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남북 핵문제가 해결되면 새 정부의 통일방안에 따라 합작투자시범실시,각분야별 교류,경제공동체 기반조성의 3단계 경제교류협력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교육투자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및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그는 또 보충답변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재원준비를 위해 국세청 전산화 및 인원보충예산을 94년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공시지가대비 21%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과표를 30∼40%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쌀생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출가격을 현실화하고 계절에 따른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한편 농협이나 민간상인을 통한 민간유통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추곡수매 이전에 양곡관리방침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한미간 산업동맹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의 통상마찰 해소와 함께 미국의 첨단기술과 우리의 제조기술을 접목시켜 제3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고병우건설부장관은 『토지관련 세제를 강화,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계익교통부장관은 『수송난해소를 위해 경부고속전철사업및 영종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해 도시지하철 확충사업을 계속하는등대도시교통난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기준은 투명하고 명백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면서 『95년중 디지털방법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중과기처장관은 『97년까지 기초과학 개발연구에 8천5백만달러를 투입,92년말 현재 세계 30위 수준인 기초연구 기술수준을 20위로 향상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병오의원은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이 구시대의 고도성장정책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뒤,럭키개발이 부산공병단 부지를 불하받으며 군관계자들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폭로했다.

서상목의원은 무노동 부분임금은 미래지향적 노동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현행입시제도의 전면재검토·대학자율권보장·농지및 양곡관리제도 등에 대한 과감한 제도개혁을 단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