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 퇴진 외면/대법원장 사퇴 요구/변협 성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5일 대법원이 대법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사법부개혁안에서 법원수뇌부 개편과 「정치판사」퇴진에 대한 변협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데 대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채 임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덕주대법원장과 안우만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결의를 거쳐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법원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정치권력에 영합해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를 저버린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지엽말단적인 제도개선으로 진정한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김대법원장과 안처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간사 홍성우)도 이날 상임간사회를 열어 『대법원의 개혁안이 진정한 과거청산과는 거리가 먼것』이라며 『변협과 함께 과거의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사례를 수집,조만간 공개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