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서면감사 방침/감사원

◎「율곡」관련 권 국방도 주내 조사할듯/“감사원 조치 따르겠다”/권 국방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질문서를 보낸뒤 답변서를 받는 서면감사를 벌인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조사의 필요성을 함께 감안,서면조사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한미안보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출국한 권영해국방부장관이 3일 귀국함에 따라 다음주 안에 권장관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권장관이 귀국하는대로 편리한 일정을 협의,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장관에 대한 감사방법과 관련해서는 『방문해 진술을 들을지 소환조사를 벌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소환조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감사원에 현직 장관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한편,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3일 노태우전대통령측이 율곡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노전대통령이 해명을 하겠다면 일단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쪽의 해명은 정치적인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는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같다』고 말해 해명여부와 관계없이 조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치행위에 대한 감사문제와 관련,『통치행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한 모든 행위가 통치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업무에서 위법이나 부당사항이 발견되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