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권 국방 조사/율곡감사 「최후의 관문」

◎부담 불구 진실규명 위해 불가피/조사방식·강도놓고 감사원 고심

감사원의 율곡감사가 「부담스런」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최고 결재자였던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감사원은 그동안 이종구 전국방부장관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번 감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차세대전투기사업의 기종변경이 노태우전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대한 노전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인 것 같다.

권영해국방장관은 지난 9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방차관을 지냈다.이 기간 동안 차세대전투기의 기종이F­18에서 F­16으로 변경됐으며 대잠수함초계기(P3C)의 도입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방차관으로서 율곡사업의 결재라인인 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던 권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권장관의 경우 감사원은 예금계좌추적 대상임을 공식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두사람에 대한 조사가 단순히 율곡감사차원으로만 비쳐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떠한 형태가 됐건간에 정치적으로 구구한 해석을 낳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권장관의 경우 국방을 책임진 군의 수장으로서 비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황영하 감사원 사무총장은 율곡사업과 관련한 비위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된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환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판단,필요할 경우 조사를 벌이고 ▲권영해장관에 대해서도 한미안보장관회담이 끝나는 7월3일 이후 조사여부를 결정,발표하겠다고 설명하고 그동안 보도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미처 방침을 결정할 여유도 없이 비위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감사원은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검토보도가 처음 나온 1일 하오 『보도자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한마디 논평도 거부한다』고 매우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감사원은 잠시후 『조사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대단히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말했다.

조사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한다면 직접 조사를 해야할지 간접조사로 마칠 것인지,안한다면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결정하기에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감사원이 노전대통령이나 권장관에 대한 조사가 과연 이번 감사에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데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두사람에 대한 조사가 감사에 필요불가결하다고 본다면 조사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특별히 조사를 벌일 필요가 없는데도 「성역없는 사정」이라는 원칙 때문에 지불해야하는 한바탕 「파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