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 실종(통화통합3년­그뒤의 독일:상)

◎“통일비용 오산” 깊어진 경제주름/재정적자·실업 급증… 곳곳서 부작용/노동생산성 하락 등 경기침체 가소

독일은 지금 큰 시련에 처해 있다.▲막대한 통일비용 지출 ▲외국난민의 유입저지 ▲해외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확대 등 여러 난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긴 하지만 통일이후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독일통일의 기산시점은 91년 10월 3일이다.그러나 독일에서의 변화는 이보다 3개월전 통화통합이 이뤄졌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오는 7월 1일로 통화통합 3주년을 맞는 「독일의 오늘」을 조명해본다.<편집자주>

독일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역시 메르체데스 벤츠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그 메르체데스가 올해초 고급차만 생산한다는 이제까지의 전략에서 탈피한다고 발표했다.「벤츠는 곧 고급차」라는 자부심을 판매부진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이같은 벤츠의 변신은 가격경쟁력에서 더 이상 경쟁사들을 제칠 수 없게 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꼭 벤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독일제품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그 원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통일의 부작용」에 그 원인을 돌리고 싶어 한다.물론 그도 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같은 설명이 꼭 옳다고는 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이 경제에 주름살을 잡히게 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90년 7월1일 화폐단일화를 통한 동서독간 경제통합이 이뤄졌을 때 세계는 경제기적에 이은 정치외교부문에서의 독일의 기적에 찬사를 보냈었다.그러나 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동독의 흡수통합은 하나의 저주』라고 빗댈 정도로 독일인들은 통일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지난 3년간 통일로 인해 여러 부작용만 나타났을 뿐 당초의 기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가져온 부작용은 ▲과도한 통일비용 지출에 따른 정부재정적자의 급증▲동서독간 임금격차 해소약속에 따른 생산비 급증▲이에 따른 기업도산및 실업증가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독이 4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이룩한 고임금과 짧은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동독노동자들에게 적용하려던데서 생긴 기업들의 생산비 급증과 부담가중은 구동독지역기업들을 소생시키기 어려운 중병에 걸리기 해 독일경제에 큰 해악을 끼쳤다.

그러나 독일경제의 침체원인을 통일에서만 찾으려 하는 것은 올바른 어프로치가 못된다.통일이 예정됐던 경제침체를 조금 앞당겨 촉발시켰는지는 모르나 통일이 아니었더라도 지나친 사회복지비의 부담 등 독일경제는 이미 침체에 빠질 소지를 안고 있었던 때문이다.독일은 40년이 넘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호황을 누린 결과 곤경에의 대처능력과 이를 극복하겠다는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

게다가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낸 독일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노동윤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다.독일의 임금수준이 아무리 높고 또 노동시간이 아무리 짧다해도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이를 충분히 보상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그러나 역동성을 잃은 지금의독일노동자들은 더 이상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통합이전 구동독지역에 많은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금까지 외국투자의 유치가 지지부진한 것이나 콜총리의 야심찬 구동독국영기업 사유화계획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원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독일에 큰 기회를 제공했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6개 신설주라는 광대한 영토와 1천7백만명의 인구를 얻음으로써 독일의 국력은 분명 그만큼 강대해졌다고 할 수 있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