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사전조율”미,일방양보 없을듯/미­북2단계협상 어떻게 될까

◎사찰실현 전력,거부땐 바로 제재/핵문제 국한… 관계개선 논의 배제

오는 7월14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릴 미·북한간의 2단계 고위회담은 북한핵문제 해결여부를 판가름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막을 내린 4차에 걸친 미·북한 1단계 뉴욕회담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철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제네바회담은 북한의 핵사찰수용에 전 체중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단계 회담의 장소와 날짜는 북한의 주장을 미국측이 수용한 결과로 적어도 회담의 형식면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1대1의 동등한 지위에서 대좌를 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핵문제의 조기매듭을 위해 7월초에 회담을 갖자는 제의를 물리치고 클린턴 미대통령의 한국방문결과를 지켜본 뒤 그들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구상 아래 이같이 날짜를 늦춘 것이다.회담장소도 국제적으로 중립성이 가장 돋보이는 제네바로 하고 제네바의 미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에서 번갈아 가면서 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이 뉴욕회담을 통해 NPT탈퇴를 사실상 철회한 것인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반사찰은 물론 국제적 의혹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녕변의 핵폐기물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도 받아야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한 뉴욕회담때와 마찬가지로 의제는 북한핵문제에 국한한다는 입장을 견지,북한측의 미·북한관계개선 등 포괄적인 논의요구에는 쐐기를 박을 방침이다.미측이 핵문제담당인 갈루치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를 뉴욕에 이어 다시 회담대표로 지명한 것은 바로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제네바회담이 얼마나 계속될 것이며 또 북한의 핵사찰수락시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28일 미국무부의 마이크 맥커리대변인은 회담이 몇차례 열릴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사찰수용 8월시한」통보설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다.그러나 그는 미국대표들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조속히 나타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해 제네바회담이 무작정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사찰수용여부를 확인한 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가부간에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는 북한이 핵폐기물저장소 2곳 등에 대한 특별사찰을 기피할 경우 곧바로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조치에 착수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미국은 대북협상에서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BBC회견에서 언급한 것도 미국의 강경입장을 더욱 조이고 있다.최근 정종욱외교안보수석에 이어 현재 권령해국방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것도 북한핵문제에 대한 한미간 조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측은 영변핵사찰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국제핵사찰실시를 고려할 수도 있으며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중지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북한이 핵사찰수용을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거론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26일 미국의 바그다드 미사일공격이 함축하듯 최근 클린턴행정부는 국제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고 오는 7월8일 도쿄의 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도 북한핵문제에 대해 거론한다는 방침이다.뒤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핵문제가 집중논의되기 때문에 이 직후에 열리는 제네바회담은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입장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사찰여부를 택일토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