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비 24조 증액/향후 5년간

◎인건·방위비 등 절감… 재원 충당/기획원,신경제 재정걔혁 계획마련

정부는 인건비·방위비·양특적자·경상비 등의 지출을 대폭 줄여 이 부문에서 절약되는 재원을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개혁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고정적 지출의 증가율은 현재의 연 14%에서 8.5%로 낮추는 대신 사업비는 연평균 18.8%로 확대,당초 계획보다 24조원 늘어난 8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9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재정개혁 부문의 「향후 5년간의 세입 및 가용재원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5년에 걸쳐 조세부담률을 19.4%에서 22.5%로 높여 세입이 연평균 13.8%씩 증가,2백70조원에 이르며,연·기금 및 체신예금 등의 공공자금 3조원을 끌어들여 총 2백73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증원억제로 인건비 축소 ▲방위비 증가율은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억제 ▲추곡수매량 축소 및 이중 곡가의 단계적 해소 등 양곡관리제도 개선 ▲경상경비의 절약 등으로 고정적 지출규모를 당초의 2백6조원에서 1백85조원으로 낮춰 21조원의가용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원측은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