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기금 대폭 축소/기획원

◎62개서 41∼48개로 통폐합/재정 방만운영 막게/올 추경예산 편성도 억제

정부는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 올해 추경편성을 억제하는 한편 사업성격이 비슷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한개의 특별회계로 통합하는등 현재 62개인 특별회계 및 기금을 41∼48개로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이 1차로 확정한 신경제5개년계획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난 88년 이래 채무상환 충당분을 뺀 세계잉여금을 모두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재정투융자재원으로 활용,일반회계의 추경편성요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예비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해복구사업은 추경 대신 국고채무부담행위(외상공사)로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원은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련 시설 특별회계」를 신설,도로특별회계·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고속철도 및 공항사업을 흡수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관리기금·환경오염방지기금등 환경관련 기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고 ▲국유 임야관리,정부청사시설등 국유재산 관련 특별회계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단일화하며 ▲석유사업기금·석탄산업육성기금등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금을 없애고 「에너지 및 자원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달·양곡·군인연금등 특별회계와 기금이 같이 설치된 경우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단일화하고,과학교육등 연간 신규 조성액이 일정금액이하인 영세한 기금은 일반회계나 재특 또는 다른 비슷한 기금에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두 62개(특별회계 23개,기금 39개)인 특별회계 및 기금은 특별회계에서 2∼6개가,기금에서 12∼15개등 모두 14∼21개가 줄어들어 41∼48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