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 허술” 입증한셈/「시노하라 사건」 왜 일어났나

◎형식적 관리 틈타 고 소령 3년간 빼내/진급 청탁위해 유출… 기강해이도 문제

현역소령의 군사기밀유출사건은 국가안위에 직결된 군정보관리체제에 구멍이 뚫려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고영철해군소령이(국방정보본부 주변국과)지난 89년 12월부터 거의 3년동안 군사기밀을 빼내왔으나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군정보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돼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의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내용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의해 군사1급,2급,3급비밀로 구분된다.

1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군사방위계획·군사정보활동 및 필수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며,2급과 3급은 각각 군사방위에 막대한 지장 또는 해로운 결과초래가 우려되는 것이다.3급비밀은 다소 시간이 경과된 경우가 많다.

고소령이 유출한 「공군항공기전력배치」「육군사단 배치현황」「남북평화공존시 전력대비와 통일후 전략 및 전력대비연구」「전환기군사대비태세계획」등은 모두 2급비밀이다.

군사기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공식 취급할 수 있게 돼있으나 내부관련자끼리는 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소령외에도 다른 군사연구기관 관련자들에게서도 군사기밀을 입수한 것으로 밝혀져 구체적인 유출경위에 대한 보강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군기강해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않다.고소령은 우리나라 군고위관계자를 많이 알고있는 듯한 시노하라기자에게 진급을 청탁하기위해 군사기밀을 빼내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영관급 장교로서의 기본율을 저버린 행동이어서 동기가 석연치 않다.

군정보관련 인사관리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낸 이번 사건은 군의 정보관리체제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