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자율·참여의 신농정(사설)

김영삼대통령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성패가 농어촌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인만큼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난 선거 때 공약한대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를 앞당겨 실천토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대통령은 어제 열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체계개편보고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구조개선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자만 늘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다른 무엇보다 농어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신농정의 기본구도를 자율과 참여로 설정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농어민의 자율에 의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대통령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5년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려면 그 주체인 농어민과 농어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의를 최대한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통령은 그 점을 간파하고 과거 지시와 타율의 농정에서 자율과 참여의 농정으로 일대전환을 강조한 것이라 할수있다.

신농정의 경우 자율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의 추진체계가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로 바꾸게 된다.정부는 경지정리와 농업용수 개발 등 하부구조만을 담당하고 생산·유통·가공활동은 농어민 등의 생산자가 주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이같은 자율방식의 도입은 과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빚어졌던 투자의 누수현상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순위를 선별적으로 조정,농어촌구조개선과 농어민 생활환경개선에 중점 투자하라』고 언명한 것도 현실에 부합되는 지시이다.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구조개선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도 일선행정기기관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농정 의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당초보다 5년 앞당겨 완료하겠다는 데서 읽을 수 있다.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오는 97년까지 국내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관세화방식에 의해 국내농산물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아마도 정부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5년 앞당기기로 한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농어촌구조개선 방식의 전환으로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는 오랜 숙원인 「상향식 농정」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이는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기능과 역할이 막중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각 단체는 농어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농어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를 높이며 동시에 효율적인 구조개선방식을 발굴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