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통일에 대비/형사정책 수립해야”/형사정책연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은 25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체제통일및 변화에 따른 형사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열고 남북한간 인적교류 및 남북통일후 형사정책의 수립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통일독일의 학자와 국내 전문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 인하대 장영민교수(법대)는 『상대방의 체제인정과 내부문제 불간섭을 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북은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시에도 상대측의 자기영토와 자기주민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존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