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3%로/민주,세제개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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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세제개혁토론회를 열고 조세부담률을 현행 19∼20%선에서 2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장재식의원은 주제발언을 통해 『우리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재원이 빈약하다』면서 『사회간접자본 형성,환경,교통,사회복지등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세금 인상시 예상되는 국민의 반발에 대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세제상의 결함을 고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진 재무부세제실장은 조세부담의 상향조정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오는 97년까지 22∼23%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