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분규,왜 해마다 그런가(최택만 경제평론)

울산소재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노사분규가 나라전체의 주요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현대그룹의 노사분규가 모처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를 다시 냉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마침내 지난주에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했고 이번주에는 3개부처장관이 합동담화문을 내기에 이르렀다.

한 재벌그룹의 노사분규에 대해 전국민이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그룹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렇지 않아도 재벌의 독과점과 불공정한 거래 등 갖가지 폐해에 시달여온 국민들이 또다시 경제를 볼모로한 노사분규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셈이다.

지난해엔 이 그룹 전 명예회장이 신당을 만들어 총선과 대선에 참여한 바 있다.이로인해 「정경일치」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았고 정치권과 경제계간에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했다.공교롭게도 이 재벌그룹은 해마다 경제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직간접으로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현대그룹 노사는 어째서연례행사 처럼 분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이는 현대그룹의 계열사가 한곳에 밀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다.

울산에 계열사가 몰려 있어 근로자가 연대투쟁을 하기 쉽다는 것이다.현총련등이 개입하여 분규를 악화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도 대기업집단이 한곳에 소재해 있으나 그로인해 분규가 악화되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울산소재 현대그룹 계열사의 경우 쇠와 관련이 많은 중화학 공업분야여서 분규가 과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자동차·조선·중장비 등 철강을 소재로 한 산업체들이 울산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미국의 철강노조와 자동차노조가 노사협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들어 그런 추정이 나온 듯하다.그러나 일본은 그렇지만은 않다.특정국가의 예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같다.

이 그룹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다.현대그룹은 모기업이 건설업이다.건설업이 발전·성장하려면 임원진등 상부조직보다는 현장근로자등 하부조직이 강해야 한다.하부조직이 강하다는 것은 노조가 강하다는 말과도 같다.반면에 S그룹은 임원을 비롯한 중간간부이상이 강력해 노조가 결성되지 않고 있다고 역설하는 사람도 있다.일부 수긍이 가지만 충분한 해설은 못된다.

다른 하나는 현대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다.그들은 『현대그룹의 실권자는 한사람인데 그 실권자가 노조를 진정한 협상의 카운트파트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히고 있다.노조는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들이 노사협상과정에서 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사용자측이 무성의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사용자측은 노사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대이전 논」을 펴고 있다.제3자에 의해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재야노동단체의 노동운동을 현대그룹 노조가 대신해서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래서 「협상을 물건너 간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아마도 정부가 지난 21일 「노사안정을 위한 당부의 말」에서 『불성실한 교섭자세는 근로자뿐아니라 국민으로 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 것은 일부 사용자의 그같은 자세에 기인되지 않았느냐는 반문을 갖게한다.

현대그룹의 잦은 노사분규의 원인을 어느것 하나로 꼭 짚어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현대그룹 노사간 갈등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듯하다.따라서 현대그룹 노사는 먼저 협상난항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부터 중단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사협상은 어디까지나 노사관계 일로 국한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노사관계를 자본과 노동의 상호모순적 관계로 파악하려는 일부 노동운동가의 노자관계론적 시각은 하루 빨리 벗어 던져야 한다.

사업장을 노동운동의 객체로서 파악하려는 전근대적 사고 역시 버려야 할 것이다.그리고 협상의 대표성을 상호 인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아울러 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는 『어째서 현대그룹 노사분규가 과격하느냐』는 국민들의 의문을 풀어 주는 것이 협상타결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