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여부/1백5개사 조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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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7 00:00
입력 1993-06-17 00:00
50대 재벌그룹들의 위장계열회사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는 최근 자진신고기간(1∼16일)에 신고한 28개사를 포함,모두 1백5개 업체(중복업체 10개 제외)를 대상으로 위장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50대 그룹이 스스로 위장여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온 업체가 13개,중소기업의 고발을 통한 제3자신고가 28개,공정위 자체검토 46개 등이다.30대 재벌의 경우 자진신고 21개,유권해석 요구 13개,제3자신고 28개,공정위 자체검토 40개등 1백2개사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또는 유권해석을 요구한 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제3자신고나 공정위 자체조사인 회사가 계열사로 확정될 경우 최고 1억원 이하의 벌칙금을 물리고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1993-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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