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본 정국/김학준 단국대학원 교수(특별기고)

필자는 지난주 일본 환태평양연구소 소장 이치카와 마사아키(시천정명)교수의 초청을 받아 도쿄 오사카 교토 일대를 여행하면서 일본의 몇몇 교수들 및 언론인들을 만나 최근의 동북아시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여행기간중 특히 느낀 「오늘의 일본정국」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일본은 국내적으로 정치 개혁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일본정계의 거물인 가네마루(김환신)전 자민당 부총재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대표되는 최근 몇가지 정치인들의 「검은 돈」내막이 폭로되면서 크게 자극된 국민들은 정치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이러한 국민적 압력앞에서 미야자와(궁택희일)총리는 오는 20일 폐회되는 중의원회기안에 정치개혁에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일본국민들이 정치 개혁을 얼마나 뜨겁게 바라고 있는가는 일본 최고의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이 지난 1일 발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다.이 신문이 전국의 유권자 2천4백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7%의 응답자가 이번 국회회기안에 현행 선거제도를 고침으로써 정치개혁에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의 바탕에는 물론 강한 정치불신이 깔려있다.정치부패의 원인이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을 바라면서도 선거제도가 고쳐진다고 해서 정치불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겨우 15%에 지나지 않았다.응답자의 68%는 선거제도가 고쳐져도 정치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일본의 중의원을 뽑는 제도는 중·대선거구제이다.이 선거구제는 엄청난 액수의 선거 비용을 요구하며,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뒷 거래를 하게 되고 여기서 고질적인 정경유착이 발생하고 금권정치가 성장한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소선거구제로 기울어지고 있다.1구 1인 선출제로 바뀌면 선거 자금을 훨씬 덜 쓰게 되고,그렇게 되면 정경유착의 필요성이 아주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민당의몇몇 파벌들은 전국을 5백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1구 1인을 뽑는 「단순소선거구제」를 제의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자민당 집안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자민당안의 7개 파벌이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단순소선거구제」가 실시되면 불리하리라고 판단하는 6개의 야당들은 일치단결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이들 야당은 그러나 국민 다수가 비판하는 현행 선거제를 고수하자고는 할 수 없기에 「단순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병립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병립제」는 2년전에 그때의 총리 가이후(해부준수)가 내놓았던 개혁안이다.자민당안의 소수 파벌 역시 이 개혁안을 지지한다.따라서 여야 사이에 「병립제」로 타협이 성립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그러나 자민당안에 선거제도의 변경에 소극적인 이른바 신중파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 과연 「병립제」로의 타협이 이뤄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