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사찰수용해야 승인/NPT 완전복귀하면 기업인 방북 허용

◎정부,단계적 대북경협방안 마련

정부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일단 유보함에 따라 북한의 NPT 완전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의 수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인 방북허용 ▲일부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자 승인 ▲투자 허용 등 단계적인 대북 경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북한측은 최근 평양에서 열린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제3차회의에 참석한 우리측 대표단을 통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등에 대한 남한기업의 투자의사를 간접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는 등 신뢰회복 조치를 선행해야 그 추이에 따라 대북 경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NPT 복귀 및 IAEA 특별사찰을 수용할 경우 투자 예비단계인 기업인 방북을 허용하고,본격적인 대북 투자승인은 북한이 상호사찰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남북 핵상호사찰 이전이라도 10여개 시범사업의 경우 북한이 IAEA특별사찰을 수용하는 등 어느 정도 핵투명성이 보장될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고 신축적 입장을 표시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측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진·선봉지역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본격적인 투자는 투자 리스크를 감안,북한의 핵문제가 풀리더라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진전되어 상호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상호사찰 규정이 마련되는 등 핵문제해결이 가시화될 경우 현재의 간접교역 방식을 직접거래로 전환키 위해 무역상담소를 판문점에 설치해 위탁가공무역이나 경제교류 관련사항을 협의하는 방안도 입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