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의 배 전회장처리 엄격해야(사설)

자숙하고 물러갔어야 마땅한 기업과 기업인이 이러저러한 특혜를 받아 살아남은 결과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큰 폐해를 주고 있는가를 한양그룹과 배종렬전회장으로부터 보고 있다.지금 한양은 공중분해직전에서 주공인수를 위한 가계약체결상태에 있고 사주였던 배전회장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횡령혐의로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한양에 9천억원의 빚을 준 상업은행은 한양여파로 자회사를 매각하고 은행원 1천명을 감축할 처지에 있고 수천 한양의 직원과 수백의 하청업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양과 배씨에 대한 경제적·법적인 처리는 아직도 우리기업내부에 그와 유사한 기업인이 활동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엄정한 조치가 아닌,과거식의 흐지부지한 해법이 되풀이된다면 현재도 숱하게 남아있는 부실기업정리가 제대로 될리도 없고 제2,제3의 배회장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한양의 부실과정은 물론이고 당연히 퇴장당해야 할 기업과 기업인이 온존할수 있었던 원인과배경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배씨의 경우는 부도덕하고 부실한 기업경영,과도한 부동산투기에 직접적인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는 주거래은행과 관계부처,로비로 인해 배씨를 지원토록한 권력층의 비호도 가세한 혐의가 짙은 만큼 그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양은 1조9천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2조8천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종업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아직도 3백억원에 이르고 있다.그런데도 배씨는 부채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은 포기하고 막대한 회사돈을 빼돌려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한양은 신도시에서만 1만9천가구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설현장마다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고 있음도 드러났다.

물론 배씨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경제사회 구조에도 문제가 크다.의당 퇴출되어야 할 기업과 기업인이 떳떳하게 살아남는 불공정성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어야 한다.최선을 다한 기업도 살아남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경영보다는 로비에 힘쓰고 가뜩이나 부실하기 짝이없는 회사돈을 빼돌리는 기업·기업인이 차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종업원과 경제적충격을 이유로 부실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바로 이것이 부실기업들이 기승을 부릴수 있었던 방패막이가 됐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차제에 상업은행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있어야 할것으로 본다.주거래은행으로서 한양이나 배씨의 경영부실을 몰랐다면 그것은 태만이고 알면서도 질질끌려왔다면 그 또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