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정부 안보전략 첫 협의/28일 국방회담 배경과 의제

◎주한미군 개편·방산협력 모색/내년 방위비분담·미 신국방정책도 논의

오는 28·29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국방장관회담은 두나라의 새 정부 출범후 양국의 안보책임자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안보현황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7월로 예상되는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11월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양국의 안보현안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시한이 곧 만료,북한의 태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양국의 안보협력채널의 운용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으로 하여금 한미군사동맹관계를 재확인,재천명하게 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통상,안보 등에 있어서 미국과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변함이 없음을 인식해왔지만 미국의 새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새로운 안보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한반도 안보정세및 북한의 핵위협등을 정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미측에서도 32년만에 들어선 한국 문민정부의 한미안보협력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내에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왔었다.

양국간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9일 페리 미 국방부부장관의 방한으로 확인됐다.이에따라 당시 페리부장관은 권령해국방장관에게 한미안보현안을 논의할 자리마련을 제의했으며 권장관도 임시국회 출석기간인데도 3차례나 페리부장관을 만나 한국의 21세기 중장기 안보정책이 대미동맹을 축으로 형성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한미 군사관계를 「상호보완적 안보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한미안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우리의 내년도 방위비분담 문제와 미국의 신국방정책으로 보도되고 있는 2개의 방위전략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21세기 한미안보협력기본구도 구상에 앞서 ▲한국방위 체제및 역할조정 ▲주한미군 구조개편 ▲군수·방산협력 등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분야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