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전쟁 “실탄장전”/내일 무역회담 앞둔 워싱턴 시각

◎누적된 적자 일시장 폐쇄성이 원인/일에 수입목표물량 제시요구 방침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무역회담을 앞두고 클린턴 미행정부의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클린턴 미행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소는 물론 각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미국상품의 대일수출물량을 점검하는 등 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미측은 이미 지난 7일 주미일본대사를 백악관으로 불러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11일부터 시작되는 무역협상에서 일본측이 답변을 해줄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우선 일본이 무역흑자를 향후 3년간에 걸쳐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고 있는 무역흑자를 1.5∼2%로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5가지 분야로 나눠지고 있다.첫째는 기존 무역협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입,셋째는 일본 은행·보험의 개방이다.넷째는 슈퍼 컴퓨터나 건설 등 정부조달사업의 개방이며 다섯째는 미국내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특허권 보장 등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이 미국의 제품수입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4%로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이번 무역협상을 오는 7월7일 도쿄 선진7개국(G7)정상회담 이전까지 매듭짓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지난해 4백96억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미국의 해외적자 총액 8백45억달러의 59%에 해당되는 것이다.미국은 일본이 연간 1천3백20억달러(92년도)의 무역흑자를 과감하게 줄이면 일본의 경기회복은 물론 일본 소비자들의 외국상품구매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이같이 대일무역정책을 강경하게 설정한 것은 일본이 교묘하게 각종 장벽을 쌓고 있는데다 자체 시장개방을 늦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측이 미국의 무역정책노선이 「관리무역」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더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균형을 이룩하며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관리무역 잔재” 성토… 도쿄 입장/인위적 목표보다 경쟁력 강화필요/“가타에 제소” “건설적 타협”등 양론

『일본의 경상흑자 감축 등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설정 요구는 「관리무역」으로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무토 가분(무등가문)외상은 9일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대일경제정책에 크게 반발했다.

미국은 7일 일본의 경상흑자 삭감과 시장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요구했다.그러나 일본은 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해서는 미국이 인위적 목표설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우선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과잉소비체질을 바꾸어 저축을 증대시키는 등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일본의 93년판 통상백서는 미·일 무역불균형은 미국이 주장하는 일본시장의 폐쇄성 때문이 아니라 낮은 미국제품의 경쟁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본은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요구는 냉전시대의 군사전략과 같은 대일정책으로 미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냉전시대에는 핵전략 등군사전략이 강조돼 정부가 주역을 맡아왔다.그러나 냉전후 경제시대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이며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설정을 인위적으로 약속할 수 없다는 게 일본정부의 주장이다.

일본은 이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눈에 보이는 결과주의만을 강조,대일압력을 강화한다면 대미감정만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지 모른다고 오히려 경고하고 있다.일본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덤핑관세를 물리는 등 불공정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제소 등 강경 보복조치로 대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강경조치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일본은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내수확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일본은 7월의 선진7개국(G7) 도쿄회담을 성공시키고 미국과의 경제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도 건설적인 타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관리무역」에는 반대하며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일본과 미국이 「경제냉전」시대로 접어들고 있는것도 바로 이같은 시각차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