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구분/5개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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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택지및 공장용지의 개발과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전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토지이용을 엄격히 규제하던 것을 5개 지역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발가능한 토지는 전국토의 15.6% 수준에서 43.6%로 넓어진다.

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취락·관광휴양·개발촉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과 산림보전 지역중 보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경지지역중 비농업진흥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자원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각각 통합,개편된다.

현 용도지역중 유보지역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