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뇌관 터지나” 술렁이는 정치권/박태준씨 탈세혐의 수사의 파장

◎경선때 자금살포 핵심… 민정계 큰 불안/민자/“정치자금 빠진점 아킬레스건” 노릴듯/민주

박태준 전민자최고위원의 횡령·수뢰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정치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박씨가 지난해 대권을 노리면서 정치권에 막대한 자금을 살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정치자금사용처까지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만일 사용내역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사법적·정치적 제재가 이어지면 「TJ파문」은 동화은행·슬롯머신사건보다 훨씬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민자당◁

○…박씨 파문은 그렇지않아도 위축되고 있는 당내 민정계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지난해 총선과 민자당 대권후보경선을 전후해 민정계의원들 다수는 박씨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박씨는 민주·공화계 심지어 야당가에도 규모는 작지만 정치자금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마음먹고 수사를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릴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은 부지기수일 것이다.특히 민정계는 「초토화」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측도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면서도 박씨 이외의 정치인들을 이번 사건으로 사법제재할 생각은 없는듯 보인다.

사실 박씨는 지난해 3·24총선을 전후해 민자당 후보들에게 5천만∼5억원씩의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지구당위원장은 『개인당 평균 1억원수준은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때문에 총선당시 자금지원을 문제삼는다면 파장도 크거니와 「정치보복」「민정계 말살」의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뒤 대권후보경선과 관련해 자금이 오간 부분은 조사할 수 있다고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말했다.『선거때 자금지원은 흔한 일이지만 경선을 앞두고 돈을 주고받은 것은 매수로 보고 사법적으로 안되면 정치적 제재라도 가해야 한다』는 논지이다.경선을 전후한 자금수수부분만을 밝혀도 지금까지 연명해온 민정계내 반YS세력은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씨에 대한 사법제재는 심리적 측면에서도 영향이 크다.박철언의원에 이어 박씨에게도 이같이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본 민정계인사들은 『YS에게 대항하는 것은 정치적 파산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이점에서 민자당뿐 아니라 전정치권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장악력이 보다 확고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주계를 중심축으로 한 정치권물갈이의 본격화를 예고하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청와대나 민자당지도부는 박씨 처리가 「정치보복」으로 비치는 것을 극구 꺼려한다.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김대통령이 어떤 자리,누구에게도 박씨를 응징하라는 얘기를 한적이 없다.적법한 세무조사 결과 비리가 드러난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덕용정무1장관도 『포철은 그동안 기업이면 누구나 받게되어 있는 법인세 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만약 이번에 포철이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왜 특정기업만 빼느냐는 비난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재섭대변인은 『박전포철회장은 현재 민자당원이 아니다.따라서 당이 뭐라 언급할 성질이 아니다.국세청 조사·검찰수사·사법부 재판은 각자 그 기관의 고유책임과 권한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박씨 사건에 정치복선이깔려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포철의 탈세와 박전회장의 수뢰에 대해 양비론적인 입장을 견지.포철과 박전회장에 대해서는 정경유착의 샘플로,검찰과 국세청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성 수사와 조사로 각각 비난.

먼저 권력의 비호속에서 성장한 정경유착의 본보기로 포철과 박전회장을 공격.박지원대변인은 『은행대출을 독점하고 탈세등 갖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권력층에 상납해온 기업』이라고 포철을 비난하고 『옳지못한 방법으로 축재한 박전회장은 즉시 귀국해 정부의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정부측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박전회장 주변문제에 국한된 점을 들어 정치보복성 표적수사로 주장.특히 3개월간의 세무조사를 벌이고도 공식 혐의가 탈세와 공금유용으로 드러나자 미묘한 정치자금 부분은 파장을 우려,고의로 뺀게 아니냐는 시각.

박대변인은 『이번 박전회장에 대한 수사를 놓고 김영삼대통령을 반대했기에 당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저버릴수 없다』고 지적.

박대변인은 이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등 부패기업이 포철 하나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다른 대기업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하는등 쟁점화를 시도.<이목희·양승현기자>